• 2018년 1월 18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본부장 아베신조 총리)는 향후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知的財産推進計画2018)’ 및 ‘지적재산전략비전(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의 수립을 위한 검토를 본격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

- (배경) 지적재산전략본부 하에 두고 있는 검증·평가·기획위원회에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의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 2017년 11월부터 동 위원회에서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야’를 취급하는 회의 및 ‘콘텐츠 분야’를 취급하는 회의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의 비즈니스 가치평가 검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여 논의 중에 있음
  ∙ 또한 ‘지적재산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2025년 ~ 2030년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재산전략비전’ 수립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에 ‘지적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시작함¹⁾

- (주요내용)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과 ‘지적재산전략비전’ 책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렴기간) 2018년 1월 18일 ~ 2018년 2월 16일
  ∙ (수렴내용)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과 ‘지적재산전략비전’의 수립을 위한 의견과 새로 포함하고 싶은 정책 사항, 그리고 ‘지적재산추진계획 2017’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 수렴
  ∙ (수렴양식) 의견 제출 양식에 따라 일본어로 기재하여, 우편·팩스·이메일 제출
  ∙ (수렴의견 사용) 수렴된 의견은 향후 개최하는 검증·평가·기획위원회 등의 검토 자료로 가공 사용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5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9&po_no=1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