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공개 출원된 특허에 대한 특허심사의 예상 착수시기를 조회할 수 있는 특허심사 착수 전망시기(特許審査着手見通し時期) 조회 시스템의 운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함

- (배경) JPO는 2003년 10월부터 출원인 및 대리인의 적절한 권리 취득을 위해 아직 특허심사를 하지 않은 공개 출원된 특허에 대해 예상되는 특허심사 착수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JPO 내의 시스템 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착수 전망 시기의 제공 방법이 변경되어 제공됨

  (1) 변경 사항
    ∙ (변경 전) 개별 안건마다 특허심사 착수 전망시기를 제공
    ∙ (변경 후) 특허심사 착수 전망시기의 목록(Excel 형식)을 제공

  (2) 제공 정보
    ∙ (제공 데이터) 2018년 1월 15일자로 공개된 출원으로, 2018년 1월 15일 시점에서 심사 미착수된 출원 중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착수가 예정된 목록을 제공¹⁾
    ∙ (데이터 항목) 업데이트 표지, 착수 전망시기, 출원인 성명, 출원 번호, 담당 기술 단위, 심사 그룹, 공개 번호, 지정 분류, 주제 코드, 심사 청구 일자, 우선 기초, 분할 출원, 발명자 성명, 발명의 명칭, 대리인 성명, 원서 기호, 출원인 코드, 서기 출원 번호
    ∙ (활용 사항) 동 정보를 통해 출원된 특허의 권리화 필요성 여부에 따라 조기심사제도(早期審査制度), 면접심사제도(面接審査制度), 정보제공제도(情報提供制度)의 이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권리화가 불필요한 출원의 경우 심사청구료반환제도(審査請求料返還制度) 이용 고려 등에 활용
    ∙ (유의 사항) 특허심사부는 최대한 착수 전망시기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무상 조기 심사 신청 등 다른 시기에 착수할 수도 있는 등 착수시기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의해서 활용할 것을 당부함


1) 동 목록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earch_top.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