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일본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조사 보고서(令和6年度我が国の知的財産制度が経済に果たす役割に関する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최근 지적 활동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이 가져올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JPO는 변화하는 특허 제도 하에서 국내외 기업 등의 특허 출원 관련 활동과 지식재산 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및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조사,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된 통계적·계량경제학적 실증 분석의 현황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이하의 2024년 5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각 연구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keizai_yakuwari/report_2024.pdf
2) 총요소생산성(TFP)이란 노동,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생산 부분을 의미함(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