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31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세계 최초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 발행에 관하여 공개의견을 수렴한다고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이 보도함

- (배경) EUIPO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약 5%(850억 유로 상당)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EU 산업계에 큰 손실을 발생시켜 EU의 혁신적·창의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소비자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 이에 집행위원회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전략 프레임워크에 맞춰 EU 역외의 온·오프라인 시장 검증을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 동 감시 목록 발행을 추진함

- (주요내용) 동 감시 목록과 관련하여 발행절차, 중점사항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집행위원회는 제공된 의견서¹⁾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시장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수렴하여 검증과정을 거쳐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식별된 시장의 목록을 발행하게 되며, 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임
  ∙ 시장 운영자와 권리자, 지역 내 관련 당국 및 정부기관은 동 감시 목록을 통해 가장 문제되는 시장(특히 온라인 시장을 중점적으로)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이에 기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남용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일정) 동 감시 목록 발행에 관한 의견서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이메일(TRADE-IPMARKETSWATCH-LIST@ec.europa.eu)을 통해 제출 가능함


1)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의견서 양식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january/tradoc_15655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