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2일, 우크라이나 은행 Oschadbank JSC가 러시아 은행 Sberbank JSC와 2015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3건의 각기 다른 소송을 통해 상표권 분쟁 중이라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매체인 IP Watchdog이 보도함

- (배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Oschadbank와 Sberbank는 같은 의미이며, 양자는 SBEREGATELNYY BANK(Saving Bank)의 약자임
  ∙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이후 양 상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됨
  ∙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Oschadbank JSC는 양 상표를 등록함
  ∙ 2007년 Sberbank JSC는 “Sberbank Rosii(Savings Bank of Russia)”라는 상표로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하였고, 2015년 Rosii를 제외한 “Sberbank” 상표를 사용함

- (주요내용) Oschadbank JSC와 Sberbank JSC 사이에 제기된 3건의 상표권 소송은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낳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소송
    ∙ 2016년 Oschabank JSC는 국제등록을 포함한 Sberbank JSC의 상표등록무효·상표사용금지명령·회사명변경·도메인 이름 “sberbank.ua” 양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청구에서 회사명변경을 제외한 청구들은 1심 법원에서 인용되었으나 항소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임

  (2) 제2소송
    ∙ Sberbank JSC는 Oschabank JSC 소유의 “Sberbank”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권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Oschabank JSC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함
      ① 은행간 정보 거래 네트워크(Interbank Information Dealing Network)에서 “Sberbank” 상표를 우크라이나의 두 도시의 표지에 사용한 점
      ② Oschadbank와 Sberbank는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Sberbank” 상표사용은 “Oschadbank” 상표사용과 동일한 점
      ③ 자사의 특별 청약(special offers) 중 하나의 조건에서 “Sberbank” 상표를 사용한 점
    ∙ Sberbank JSC의 청구에 대해 1심 법원은 Oschabank JSC가 “Sberbank” 상표사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이를 확정함

  (3) 제3소송
    ∙ 2016년 6월 Sberbank JSC은 “Sberbank”가 Oschabank JSC가 등록하기 전 이미 존재한 주지상표임을 근거로 Oschabank JSC의 상표권 무효를 주장하였고, 1심 법원에서 인용되었으나, 항소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명령됨

- (향후전망) Sberbank JSC가 우크라이나 시장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해당 상표권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자체는 舊 소비에트 연방국가 간에 법적 분쟁이 증가함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