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31일, 캐나다 지식재산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은 대만 지혜재산국(TI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¹⁾ 시범 협정(Patent Prosecution Highway pilot agreement, 이하 ‘PPH 시범 협정’)을 체결함

- (주요내용) CIPO는 TIPO와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3년간 PPH 시범 협정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CIPO 또는 TIPO에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상대 특허청에 해당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CIPO는 PPH 프로그램에 따라 우선심사 청구를 무료로 처리할 수 있고, 심사 청구를 위한 수수료는 기존 특허규칙 제2별표(Schedule II of the Patent Rules)²⁾에 따라 계속 적용됨
  ∙ CIPO의 목표는 PPH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를 제공하는 것임
  ∙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이루어진 PPH 출원은 34%이며, 이는 국내단계출원(3%)보다 높은 수치임

- (기대효과) 각국 특허출원인은 계류 중인 해당 출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 획득이 가능함
 

CIPO - TIPO 특허심사하이웨이 체결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특허규칙 제2별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6-423/page-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