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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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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PX社, 2017년 연례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pxcorp.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RPX社
통권  2018-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2-01
• 2018년 1월 2일, 미국의 대표적 방어형 특허비실시기관(NPE)인 RPX社는 2017년 연례보고서(2017 in Review: A Year of Transition)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7년 소송 규모, TC Heartland 판결 이후1) 재판적의 변화, NPE 소송 동향 등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송 규모) 2017년 소송 건수는 총 3,534건을 기록하여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NPE 및 상사회사의 소송 현황

  ∙ (TC Heartland 판결 이후 재판적) 미국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 이후 NPE에 의해 제기된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의 소송건수 비중이 57%에서 26%로 감소함
주요 지방법원 소송건수 비율 변화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