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7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2017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 List)’¹⁾을 발표함

- (배경) USTR은 당초,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 포함하여 발표해왔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와 지식재산 관련 무역 및 집행 조치를 위해 2011년부터 ‘스페셜 301 보고서’²⁾와 별도로 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조사하여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공개함
  ∙ USTR은 전세계 25개 온라인 시장과 18개 오프라인 시장에서 중요한 저작권침해행위 및 상표 위조행위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함
  ∙ 저작권침해행위 및 상표 위조행위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지식재산권과 혁신을 약화시켜 미국 경제에 손해를 미치고 있음
  ∙ 2017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은 해적판 콘텐츠 및 위조품의 온라인 유통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불법적인 스트리밍 장치가 급증하고 있는 불법 복제 유형으로 부상하였다고 밝힘
  ∙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중국이 시장이 9개 포함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의견) USTR의 Robert Lighthizer 대표는 불법 거래에 기여하는 전세계 시장은 미국 경제, 혁신 및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며, Trump 행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ports/2017%20Notorious%20Markets%20List%201.11.18.pdf
2) 매년 USTR이 발표하는 스페셜 301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USTR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총 3단계로 분류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