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¹⁾을 2018년 1월 31과 2월 1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1월 5일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 2017년 7월 12일 미국 USTR Lighthizer 대표는 한·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과 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구하였으며, 2017년 8월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함²⁾
  ∙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USTR 대표는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배제하는 규제 장벽들을 철폐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위적 가격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TR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을 목표로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별 장벽 등에 대해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동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은 한국, 일본 및 APEC에서 USTR의 대표를 맡고 있는 Michael Beeman 대표보가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 대표단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참석할 예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개정협상 사진(출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1) negotiations on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