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31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 편리화를 더욱 제고하는 것에 관한 공고(关于进一步提高商标数字证书申请便利化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상표 개혁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상표대리기구의 전자증명서 사용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표 전자증명서 발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주요내용) 이번 조정은 ⅰ)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절차 간편화, ⅱ) 상표 전자증명서 제작기간 단축, ⅲ) 상표 전자증명서 발급건수 확대 등 3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짐

  (1)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절차 간편화
    ∙ 2월 1일부터 이미 전자증명서를 신청한 대리기구는 종이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에 통과된 후에 상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3월 1일부터 새로운 상표대리기구가 온라인 상에서 등록 신청을 할 때 동시에 상표 전자증명서 제작 및 발급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 등록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음

  (2) 상표 전자증명서 제작기간 단축
    ∙ 3월 1일부터 주 단위로 상표 전자증명서를 제작·발급하며 제작기간은 1~2개월로 함

  (3) 상표 전자증명서 발급건수 확대
    ∙ 3월 1일부터 일 평균 전자출원량 50건 이상인 상표대리기구는 두 번째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고, 100건 이상인 상표대리기구는 세 번째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전자증명서 신청절차는 ‘상표 전자출원 지침(商标网上申请指南)’¹⁾의 ‘상표대리기구 전자증명서 신청절차’와 동일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ssq.saic.gov.cn:9080/tmsve/wssqsy_getBullList.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