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이의신청 현황을 발표함

- (개요) 2015년 4월, JPO가 특허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 10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된 이후 2017년 12월 말까지 특허이의신청 총 누계 2,828건(이의신청이 제기된 특허권 단위 건수로, 하나의 특허에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도 1건으로 계산)을 기록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신청에 대해 합의체가 취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미통지하고 유지 결정됨

- (주요내용) 동 현황은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12월까지 신청이 된 총 사건 중 약 68.1%가 최종 처분됨
  ∙ 2015년 신청 사건은 약 99.5%, 2016년 신청 사건은 약 93.5%, 2017년 신청 사건은 약 35.4%가 각각 최종 처분됨

연도별 처리현황

  ∙ 국제특허분류(IPC)별로는 섹션 C(화학 등), 섹션 A(생활필수품), 섹션 B(운수 등) 순으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음

- (향후계획) 동 현황에 대한 정보는 분기별로 제공되었으나, 특허이의신청 제도의 시작이 3년이 경과하고 월별 신청 건수에 큰 변화가 없어 분기별 현황 제공에 대하여 향후에는 행정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