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5일, 특허청은 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개요) 특허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8년 2월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양 기관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함

- (목표) 동 업무협약은 수출 기업이 해외 특허소송 등의 지재권 분쟁과 무역거래 및 환율 등에 있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과 무역보험 같은 수출 안전장치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 (주요내용) 양 기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 정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지재권 소송보험 및 무역보험 가입혜택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수출 기업 우선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컨설팅 및 애로사항 상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상호 수출 지원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과 무역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무역보험 가입 기업이 해외 특허분쟁 대비를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받게 되며, 소송보험 가입 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동일함
  ∙ 특허청은 무역보험공사의 일자리 우대 지원 중소기업에게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며, 양 기관은 향후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발굴할 예정임
  ∙ 아울러, 양 기관은 해외 현지 진출 시 지재권 및 무역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상담은 물론 해외 지재권 보호 컨설팅, 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함

- (관련의견) 특허청 성윤모 청장은 “중소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출 확대가 비로소 가능하다”며, “무역보험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수출 안전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