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¹⁾ 후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2018년 1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개정협상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2018년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은 2018년 1월 31과 2월 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됨²⁾
  ∙ 2017년 7월 12일 미국 USTR Lighthizer 대표는 한·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과 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구하였으며, 2017년 8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함³⁾
  ∙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USTR 대표는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배제하는 규제 장벽들을 철폐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위적 가격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TR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 개방 및 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였으며, USTR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USTR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기회와 성장을 방해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 (관련의견)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는 동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적이고 공정한 무역 거래를 하겠다는 공약의 예시라고 언급하였으며, 미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 협상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함

- (향후계획)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진행할 추가 협상을 위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힘


1) negotiations on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412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