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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국방 과학기술 표창제도 개혁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통권  2018-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2-08
• 2018년 1월 2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国家国防科技工业局)과 공동으로 ‘국방 과학기술 표창제도 개혁방안(国防科学技术奖励制度改革方案)’을 발표함

- (배경) 국방 과학기술상은 1999년에 처음 설립되어 무기장비 개발 및 국방 과학기술 혁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옴
  ∙ 2017년까지 국방 과학기술상을 획득한 과학기술 성과 12,000여 건 중에서 370여 건이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을 수상하였으며, 11건의 국가 과학진보특등상을 수상함

- (목적) 국방 과학기술 표창제도의 개혁은 시진핑 새 지도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방향으로 삼아 표창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표창제도체계·관리조직체계·평가기구체계를 완비하고 국방 과학기술 표창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추진됨

- (주요내용) 동 방안은 총 8개의 개혁조치를 제시함
  ∙ 표창수량을 통제하고 표창항목 수량을 적절히 조정하며 특등상과 일등상의 수량을 엄격하게 통제함
  ∙ 표창구조를 최적화하고 국방 과학기술 혁신 단체상을 신설하며 발명성과에 대한 표창을 강화함
  ∙ 신고제에서 지명제로 변경하고 지명제를 엄격하게 관리함
  ∙ 평가체계를 완비하고 특허출원을 장려하며 성과 분류 평가체계를 완비함
  ∙ 평가심사기구를 최적화하며 기초기술 및 선도기술의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함
  ∙ 평가심사 전문가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선발체제를 수립하며 평가심사 전문가 구조를 최적화하고 평가심사 전문가 회피제도를 완비함
  ∙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심사기구와 정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평가심사의 기율을 엄격히 관리함
  ∙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표창의 영예성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