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8일, 중국 광저우시 인민정부(广州市人民政府)는 ‘광저우시 국가 지식재산권 강시 건설 행동계획(2017년~2020년)(广州市创建国家知识产权强市行动计划(2017-2020年))’을 발표함

- (배경)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지식재산권 강시(强市) 가속화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광저우시의 경제 발전, 산업 계획, 공공 서비스 등 영역에서 지식재산권제도의 전면적인 활용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지식재산권 강시(强市)로 성장하기 위하여 광저우시 인민정부는 동 계획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2020년까지의 주요 목표, 중점 임무 등을 제시함

  (1) 건설 목표
    ∙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체계 구축) 광저우시 내에서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 국가표준인증을 통과한 기업 1,600개 이상, 첨단기술기업의 특허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23% 이상, 광저우시 소속 국유공업기업의 특허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25% 이상 등 달성
    ∙ (지식재산권 보호 법규제도 및 업무체계 구축) 권리 확정·사용·보호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구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사건 종결율 95% 이상 등 달성
    ∙ (지식재산권 산업 발전체계 구축) 광저우시 경제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기여도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제고하고, 특허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18% 이상, 특허 담보 융자금액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 특허보험에 가입한 기업 수 연평균 증가율 30% 이상 등 달성
    ∙ (지식재산권 서비스체계 구축) 시장화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를 수립하고 3개 이상의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기관을 지원하며, 연간 특허 거래액 10억 위안 이상, 지식재산권 서비스 종사자 수 4,000명 이상 등 달성

  (2) 중점 프로젝트 및 중점 임무
    ∙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향상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개혁 추진, 특허 주도산업 구조의 혁신을 위한 정책결정체제 수립, 지식재산권 혁신·창업 서비스체제 수립,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및 정책체계 완비
    ∙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체제 완비,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채널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회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능력 향상
    ∙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프로젝트) 특허인도산업¹⁾ 발전 업무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투자·융자 서비스체계 완비
    ∙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창출 품질 제고 촉진,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 및 시범기업 양성,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
    ∙ (지식재산권 발전환경 구축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인재 지원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문화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수준 향상


1) 특허인도산업(专利导航产业)이란, 특허의 활용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인도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