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1일, 중국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는 2017년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업무 진전사항을 보도함

- (배경) 2018년 1월 27일, 월간지 ‘중국지식재산권(中国知识产权)’이 개최한 ‘제8회 중국 국제 지식재산권 신년 포럼 및 2018년 중국 지식재산권 경영인 연례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린광하이(林广海) 부정장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 (주요내용) 2017년 중국 법원에 의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업무의 4대 진전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심판 개혁·혁신의 상위계획 완성
    ∙ 2017년 11월 20일, 19기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심판 영역의 개혁혁신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 통과됨
    ∙ 동 의견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의 완비, 지식재산권법원 체계 수립 강화, 지식재산권 심판조직 건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치환경 최적화 등을 강조함

  (2)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새로운 청사진 수립
    ∙ 2017년 4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지식재산권사법보호강요(2016-2020)’를 발표하고 최초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서 달성해야 할 8대 목표를 수립함

  (3) 지식재산권 심판체계 및 심판능력의 현대화 달성
    ∙ 2017년 8월 29일, 중국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周强)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원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및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 관한 적극적 기여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음
    ∙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의 실무경험을 총 결산하였고, 2017년 한 해 동안 난징, 쑤저우 등 11개 도시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여 재판기준 및 품질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함
    ∙ 또한 지식재산권 재판의 특수성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술조사관제도를 수립하고 기술사실 규명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함

  (4) 지식재산권 사법의 공평·정의 수호
    ∙ 2017년 전국 법원에서 새롭게 수리한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은 213,480건으로 전년 대비 47.04% 증가하였고, 종결한 사건은 202,970건으로 전년 대비 43.13% 증가함
    ∙ 새롭게 수리한 사건 중 민사 1심 사건이 201,039건이며 그중에서 저작권이 137,621건, 상표권 38,014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 16,044건을 기록함
    ∙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수리한 1심 및 2심 사건은 26,698건, 종결한 사건은 22,631건을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