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6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17년 중요 디자인 판례를 분석한 ‘최신 디자인 판례법(Recent case law on designs)’ 웹세미나¹⁾를 개최함

- (개요) 동 웹세미나는 유럽사법재판소(CJEU) 및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2017년 공동체디자인(Community designs) 관련 결정을 소개·분석한 것으로, EUIPO 소속 Arnaud Folliard-Monguiral 변호사가 강연함

- (주요내용) 동 웹세미나는 표현(Representation), 기능성(Functionality), 공개(Disclosure),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식별력 있는 선행 표지(sign)와의 충돌, 공동체디자인 침해의 6가지 주제에 따른 판례를 다루고 있음
  ∙ (표현) ‘Mast-Jagermeister SE’ 사건(T-16/16)에서 EU 일반법원은 출원에 2개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어느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출원일이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경우 권리불요구(disclaimer) 요청이 권장됨
  ∙ (기능성) 현재 계류 중인 ‘Doceram GmbH v CeramTec GmbH’ 사건(C-395/16)에 대해 최근 CJEU 법무관(AG)이 인과관계이론을 적용한 EUIPO의 결정을 지지하였으며, ‘Reding GmbH v OHIM’ 사건(T-164/11)은 디자인에서의 기능성과 상표에서의 기능성의 차이를 보여줌
  ∙ (공개) ‘Easy Sanitary Solutions BV’ 사건(C-361/15P 및 C-405/15P)에서 CJEU는 디자인 물품의 분류는 신규성과 독특성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다고 확인했으며, 공개일과 관한 판례로 ‘Delfin Wellness GmbH’ 사건(T-114/16)을 소개함
  ∙ (독특성) ‘Easy Sanitary Solutions BV’ 사건과 ‘Antrax It srl v EUIPO’ 사건(T-828/14 and T-829/14)이 주요 판례로 소개되었으며, 특히 선행 디자인의 자구(wording)와 색상의 관련성에 대한 판례로 ‘Ball Beverage Packaging Europe Ltd v EUIPO’ 사건(T-9/15) 등²⁾이 소개됨
  ∙ (식별력 있는 선행 표지와의 충돌) 등록디자인과 선행 상표의 관계에 관한 ‘BMB v EUIPO’ 사건(T-695/15)에서, EU 일반법원은 제품 간 유사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선행 상표의 식별력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혼동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
  ∙ (공동체디자인 침해) Nintendo 사건(C-24/16 및 C-25/16)은 인용의 예외에 관하여, ‘Acacia Srl/Pneusgarda Srl and Audi AG’ 사건(C-397/16 및 C-435/16)은 수리조항(repair clause)에 관한 CJEU의 해석 기준을 보여줌


1) 동 웹세미나와 관련 자료는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청취 및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directo.avanzo.com/EUIPO_20180206_1000_LI/webinar.php
2) ‘Thomas Murphy v EUIPO’ 사건(T-90/16), ‘Chanel SAS v EUIPO’ 사건(T-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