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5년 유럽연합(EU) 상표지침’에 따른 영국 상표법 개정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¹⁾함

- (배경) EU 상표규정 및 상표지침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영국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해당 지침을 영국 국내 법률에 도입해야 함
  ∙ 이에 영국 정부는 상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해당 개정안과 개정에 따른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 (주요내용) 영국 정부가 제안한 개정 초안 중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상표의 시각적 표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상표권 침해 시 자기 이름 방어(own name defence)²⁾의 주체 범위를 개인으로 제한
  ∙ 선행상표(earlier trade mark)의 정의에서 만료된 상표를 삭제

- (향후일정) 동 의견수렴은 2018년 4월 16일 마감될 예정이며, 의견수렴이 마감된 후 영국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작업을 수행하게 됨
  ∙ 그러나 현재 영국의 EU 탈퇴 또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개정안이 언제 의회에 상정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표법 개정은 EU 탈퇴 전에 EU 상표지침 도입 기한이 도래할 경우 이를 적시에 국내법에 적용함으로써 EU 회원국으로서 EU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1) 동 의견수렴 공고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82232/trade-mark-directive.pdf
2) 영국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방어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것임을 들어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항변하는 방법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