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0일, 한국은행은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발표함

- (배경) 2014년 5월, 한국은행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동 MOU에 따라 2015년 5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 결과(2010년~2014년)를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매년 상반기 잠정통계 및 연간 잠정통계를 집계하여 공표함

- (개요) 동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함

- (주요내용) 2017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1) 유형별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32.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3.8억 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저작권) 저작권은 총 4.5억 달러의 흑자로, 이는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이 8.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기인함

  (2) 기관형태별
    ∙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2.6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며, 국내 대기업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되어 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30.3억 달러의 적자를 보임

  (3) 산업별
    ∙ (제조업) 제조업은 13.2억 달러의 적자로 전기전자제품이 가장 큰 적자(-1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반면 자동차·트레일러는 7.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서비스업) 전체 서비스업은 7.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그중 도소매업이 6.7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2.6억 달러의 흑자를 보임

  (4) 거래상대방 국가별
    ∙ (적자국) 미국(-46.6억 달러), 일본(-5.2억 달러), 독일(-4.2억 달러) 순으로 적자를 기록함
    ∙ (흑자국) 베트남(24.0억 달러), 중국(19.8억 달러)을 상대로는 흑자를 지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