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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w360, 미국 상원의회 Andrei Iancu를 USPTO 청장으로 승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Law360
통권  2018-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2-14
• 2018년 2월 5일,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Law360은 미국 상원의회가 투표를 통하여 Andrei Iancu를 USPTO 청장으로 승인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2017년 8월 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Andrei Iancu를 USPTO 청장으로 지명함1)
  ∙ 2017년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USPTO Michelle Lee 前 청장은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청장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년 6월 6일 예기치 못하게 사임 서한을 제출함
  ∙ 2017년 6월 7일, 미국 상무부 Wilbur Ross 장관은 USPTO의 법무실 부법무관 Joseph Matal에게 청장 대행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함

- (주요내용) 미국 상원의회는 투표를 통하여 Andrei Iancu를 USPTO 청장으로 승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 청장 승인에 대한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의회에서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94표 대 반대 0표를 기록함

- (약력) USPTO Andrei Iancu 청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음
  ∙ 로펌 Irell & Manella의 경영파트너(Managing Partner)로서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원고 및 피고인들에게 조언하였으며, USPTO,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지방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변호
  ∙ UCLA에서 특허법을 강의
  ∙ Hughes Aircraft社의 엔지니어로 근무
  ∙ UCLA 항공우주공학 학사(BA), 기계공학 석사(MS) 및 법학 석사(JD) 취득

- (관련의견) USPTO Andrei Iancu 청장은 USPTO의 책임자로서 특허권자와 대중 간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함
  ∙ 또한 그는 2017년 8월 청문회에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USPTO Andrei Iancu 청장 사진 (출처: USPTO)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