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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aw360, 미국 상원의회 Andrei Iancu를 USPTO 청장으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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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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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Law360 | ||
| 통권 | 2018-7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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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5일,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Law360은 미국 상원의회가 투표를 통하여 Andrei Iancu를 USPTO 청장으로 승인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2017년 8월 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Andrei Iancu를 USPTO 청장으로 지명함1) ∙ 2017년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USPTO Michelle Lee 前 청장은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청장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년 6월 6일 예기치 못하게 사임 서한을 제출함 ∙ 2017년 6월 7일, 미국 상무부 Wilbur Ross 장관은 USPTO의 법무실 부법무관 Joseph Matal에게 청장 대행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함 - (주요내용) 미국 상원의회는 투표를 통하여 Andrei Iancu를 USPTO 청장으로 승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 청장 승인에 대한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의회에서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94표 대 반대 0표를 기록함 - (약력) USPTO Andrei Iancu 청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음 ∙ 로펌 Irell & Manella의 경영파트너(Managing Partner)로서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원고 및 피고인들에게 조언하였으며, USPTO,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지방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변호 ∙ UCLA에서 특허법을 강의 ∙ Hughes Aircraft社의 엔지니어로 근무 ∙ UCLA 항공우주공학 학사(BA), 기계공학 석사(MS) 및 법학 석사(JD) 취득 - (관련의견) USPTO Andrei Iancu 청장은 USPTO의 책임자로서 특허권자와 대중 간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함 ∙ 또한 그는 2017년 8월 청문회에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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