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 및 처리업무에 관한 통계를 발표함

- (배경) 중국 특허법에 의거하여 지방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행정집행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SIPO는 매년 전국 지식산권국의 집행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전국의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집행 강화 등에서 이하의 성과를 달성함

  (1) 권리침해 및 위조사건 처리건수 증가
    ∙ 2017년 1월~12월 전국의 특허¹⁾ 행정집행은 총 66,649건으로 동기 대비 36.3% 증가함
    ∙ 그중 특허분쟁사건이 28,157건(특허침해분쟁사건 27,305건)으로 동기 대비 35.0% 증가하였고, 특허위조시건은 38,492건으로 동기 대비 37.2% 증가함

  (2) 지역 집행 강화
    ∙ 전국 31개 성·구·시 중에서 2017년 집행 1,000건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15개로 2016년 대비 3개 증가하였으며, 베이징시, 헤이롱장성, 라오닝성은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함
    ∙ 특허침해분쟁사건 100건 이상인 지역은 21개로 그중 저장성, 광동성, 장쑤성, 쓰촨성, 허난성, 안후이성, 산동성의 특허침해분쟁사건은 800건 이상이었으며, 간쑤성, 푸젠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쓰촨성은 동기 대비 사건수가 배 이상 증가함

  (3) 집행효율 제고
    ∙ 2017년 특허사건 종결률²⁾은 98.5%로 동기 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그중 특허침해분쟁 종결률은 96.5%로 동기 대비 2.1%p 상승함
    ∙ 17개의 지식재산권신속보호센터(知识产权快速维权中心)는 지방 지식산권국의 특허권 침해분쟁 조정 2,983건을 지원하였고, 평균 종결기간은 약 29일이 소요됨

  (4) 중점영역의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 단속 강화
    ∙ 2017년 전자상거래 영역의 특허 집행은 19,835건으로 동기 대비 51.1% 증가하였고 그중 대부분의 사건이 2주 이내에 종결됨

- (향후계획) 전국 지식산권국은 ‘인터넷 플러스(互联网+)’³⁾ 정책을 실천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수단을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활용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 및 수준을 제고할 계획임


1) 동 기사에서 ‘특허(专利)’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지칭함.
2) 당해 연도에 입안되고 종결된 사건건수와 당해 연도에 입안된 사건건수의 비율.
3) 인터넷 플랫폼 및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통해 인터넷과 전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기 위한 국무원의 정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