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9일,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CIS¹⁾·중앙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지식재산 담당관 회의(CIS・中央アジア知的財産担当官会議)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05년 3월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진출국에서 모방품이나 해적판의 생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세계 약 200여개의 재외 공관에 ‘지식재산 담당관’을 임명하고 있음
  ∙ ‘지식재산 담당관’은 현지 일본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국 정부에 대응하는 활동 등을 실시함
  ∙ CIS·중앙아시아 지역은 경제 급성장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담당관 회의’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가자
    ∙ CIS·중앙아시아 지역 8개국에 위치한 9개 재외 공관²⁾의 지식재산 담당관이 참석함
    ∙ 그 외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관계자, 현지 일본 기업, 외무성의 코야마 타카시(小山隆史) 경제국 지식재산실장 등이 참석함

  (2) 회의내용
    ∙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7’에 기초한 외무성의 대책과 일본 기업이 직면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지원 사례를 설명함
    ∙ 참가한 지식재산 담당관이 각국의 의견 청취 결과와 현지 실정 등 지식재산의 보호 및 현지 상황에 대해 보고함
    ∙ 동 회의에서 현지 일본 기업 및 JETRO 관계자와 함께 모방품 상황에 대한 조사의 보고와 현지 일본 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앞으로의 지원방향을 논의함

- (기대효과) 동 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담당관의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고, 각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 독립 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로, 1991년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이던 독립 국가들을 지칭함.
2) 러시아 일본대사관,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총영사관, 카자흐스탄 일본대사관, 우즈베키스탄 일본대사관, 벨라루스 일본대사관, 우크라이나 일본대사관, 폴란드 일본대사관, 이란 일본대사관, 중국 일본대사관의 지식재산 담당관이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