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타이어 및 배터리 산업 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Tyres and Batteries Sectors)’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EUIPO는 2013년부터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각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분석·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해왔음
  ∙ 동 보고서는 해당 연구 시리즈의 12번째 보고서²⁾로, 유럽 통계청(Eurostat) 통계에 기반하여 타이어 및 배터리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두 제품의 예상 판매액을 각 EU 회원국의 실제 매출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위조 타이어 및 배터리로 인해 손실된 경제적 비용을 조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내에서 위조 타이어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22억 4,700만 유로(전체 타이어 산업 총매출의 7.5%)에 달하며, 위조 배터리로 인한 손실액은 1억 8,000만 유로(전체 배터리 산업 총매출의 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위조 배터리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은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며, 휴대전화산업 또한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위조품으로 인한 두 산업의 매출 손실은 8,318개의 직접고용손실에 상당하며,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 혜택 등을 고려한 정부 수입은 연간 3억 4,000만 유로가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됨
  ∙ 다른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 연쇄효과(knock-on effects)까지 고려할 경우, 위조품으로 인해 두 분야가 EU 경제에 가져온 매출 손실액은 약 48억 유로이며, 이는 22,283개의 고용손실로 이어짐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and-studies/ip_infringement/study12/tyres_batteries_sector_sector_en.pdf
2) EUIPO는 현재까지 총 11개 연구 시리즈를 발간하였으며, 각 보고서는 다음의 분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함: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분야; 스포츠 용품 분야; 장난감 및 게임 분야; 시계 및 귀중품 분야; 핸드백 등 가방 분야; 음반 산업; 증류주 및 와인 분야; 제약 분야; 농약 분야; 스마트폰 분야.
* EUIPO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손실) 연구 시리즈 11권 각각에 대한 동향기사는 동 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