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와 표준필수특허(SEP)에 관련된 일본·해외 전문가, 사법 관계자, 기업을 초청하여 SEP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공개 토론을 실시하는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최근 가전이나 자동차 등 지금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던 사물들이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를 맞아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5G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IoT 등 통신 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SEP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통신 업계 간의 라이선스 협상이 타업종 간에도 이루어짐에 따라 라이선스 규정과 금액 산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SEP에 관한 국제적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최) 일본 특허청(JPO),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13일 9:00 ~ 18:00, 도쿄 가든 테라스 컨퍼런스 메인 룸
 

|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개회사	RIETI 나카지마 아츠시 이사장
기조 강연	SEP 라이선스 협상 지침 수립 및 국제 중재의 활용을 위해(JPO 무나카타 나오코 특허청장)
특별 강연 1	최근 SEP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각국의 동향(前 USPTO 데이비드 카포스 특허청장)
특별 강연 2	SEP를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중재의 현황과 과제(前 CAFC 랜달 레이더 수석판사)
패널 토론	SEP의 바람직한 라이선스 협상 방식
	5G 시대의 SEP를 둘러싼 타 업종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
	FRAND1) 조건을 충족하는 라이선스 비용 산정 방식
	SEP를 둘러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국제 중재의 활용의 기본 방향

1)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이란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것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아 한다는 원칙임. 이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경쟁사에 차별적인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