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대학 등의 지식재산 활동 추진을 위해 발명의 창출에서 권리의 활용까지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는 지원 정책을 소개함

- (주요내용) 동 지원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 (지식재산 프로듀서 파견 사업) 대학이나 연구 개발 컨소시엄 등에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 (산학 제휴 지식재산 어드바이저 파견 사업) 산학 제휴 중인 대학에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2) 특허 정보 활용 촉진
    ∙ (특허 정보 플랫폼) 특허 등의 공보·심사에 관한 정보를 단어, 번호, 분류 등으로 검색 가능
    ∙ (대학 등을 위한 공보 고정 URL 서비스) 대학 등이 특허 공보에 고정 URL을 지정하여 J-PlatPat에 축적되어 있는 공보의 문헌을 쉽게 열람 가능
    ∙ (특허 출원 기술 동향 조사 보고서) 출원 건수의 증가가 큰 테마 또는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테마를 선정하여 기술 동향 조사를 실시

  (3) 특허 출원·심사 지원
    ∙ (특허료·심사청구료 감면) 대학 등의 특허 출원에 대해 수수료 등의 감면
    ∙ (우선심사제도) 대학이나 승인, 인정된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에 의한 특허 출원 중 심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 특정 조건 하에 발명 공개 후 특허 출원에 대해 예외 규정 마련
    ∙ (특허심사하이웨이) 일본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 타국에서 간이절차로 우선심사
    ∙ (국제 조사 수수료 일부 반환) 선출원의 심사 결과를 상당 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의 국제 조사 수수료를 일부 반환
    ∙ (면접심사)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 심사관이 직접 면접을 통해 출원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정확한 권리 취득을 지원, 청 내 면접 외 지방 대학 등을 대상으로 순회 심사 실시

  (4) 권리 활용
    ∙ (개방 특허 정보 DB) 대학·공공연구기관·기업 등이 보유하는 개방 특허를 DB화하여 공개
    ∙ (리서치 도구 특허 DB) 대학·기업이 소유하는 리서치 도구 특허·라이선스에 관한 정보 공개
    ∙ (지식재산권 거래업자 DB) 지식재산권 거래업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 기술 분야, 연락처 등을 제공

  (5)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계발·인재 육성
    ∙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 보고서 및 대학 지식재산 연구 추진 사업 연구 보고서 제공
    ∙ 지식재산 e러닝 및 지식재산에 관한 학습용 자료 제공
    ∙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의력·실천력·활용능력 개발 사업 및 특허·디자인 콘테스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