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9일, 유럽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기업 Darts-ip社는 유럽연합(EU) 내 특허 비실시기관(NPE)의 소송 및 집행 현황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EU 내 NPE 소송(NPE Litigation in the European Union)’¹⁾을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유럽 특허청(EPO) 및 독일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에 제기된 이의신청 및 무효 소송을 포함한 EU 회원국 내 NPE 관련 소송·집행 활동을 개관한 것임
  ∙ 동 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소송·집행 사건 데이터에 기반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7년 ~ 2017년 NPE와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의 연간 평균 증가율은 19%이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EU 내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NPE는 Intellectual Venture社(19.18%), Marathon Patent Group社(14.29%), Acacia Research Group社(10.20%), Unwired Planet社(8.98%) 및 FORM Holdings社(8.16%)로, 모두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이 전체의 60%를 차지함
  ∙ NPE에 의해 가장 많이 피소된 기업은 순서대로 영국 Vodafone社(7.8%), 중국 ZTE社(7.5%), 중국 Huawei社(6.9%), 독일 Deutsche Telekom社(6.5%), 그리고 중국 HTC社(6.5%)인 것으로 조사됨
  ∙ 지난 5년간 EU 내 NPE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난 2011년 시행된 미국 발명법(AIA) 등 제도적 변화와 함께 NPE의 악의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미국 내에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EU 내에서도 특히 독일에 소송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2007년 ~ 2017년 독일에서 NPE에 의해 제기된 침해소송은 독일 내 전체 침해소송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다음과 같은 독일의 사법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① 침해 및 무효소송이 각각 서로 다른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결되는 이분적 성격의 사법적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진 점
    ②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평균소송기간이 가장 짧으며, 무효소송이 완료되기 전 금지명령이 쉽게 허여된다는 점
    ③ EU 내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NPE(원고)의 침해소송 승소율이 높은 점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darts-ip.com/npe-litigation-in-the-european-union-facts-and-fig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