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0일,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제1회 세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컨퍼런스(First Global Cross-Border E-Commerce Conference)’에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을 발표함

- (개요) 2018년 2월 9일~10일, 중국 해관총서와 WCO는 베이징시에서 동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으며 세계 각국 세관, 정부기관, 전자상거래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토론함
  ∙ 참석자들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경제 경쟁력 향상, 무역의 新모델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함
  ∙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수, 지식재산권 보호, 국민 안전 보장 등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주요내용) 동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베이징 선언’은 각국 세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공감대와 비전을 담고 있음

- (무역 편의 제고) 플랫폼 상호연결, 데이터 공유, 新기술 활용, 리스크 관리 등 방면에서 정부와 전자상거래 경영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
  ∙ ‘전자 세계무역플랫폼(eWTP)’¹⁾, ‘아프리카 전자상거래연맹(非洲电商联盟)’ 등 시범사업 주목
  ∙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지지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공평성·투명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 갖춘 인터넷 무역환경 조성

- (안전 리스크 예방) 안전 보장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
  ∙ 전자상거래의 전자화, 데이터 구동 등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보장

- (정보기술 활용) 이동통신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각계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를 중시해야할 책임 존재

- (지역 협력을 통한 균형 발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경제의 글로벌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중소기업 성장 등에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각국 및 각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운송·통신·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요

- (표준 제정) 정부와 기업의 대화를 강화하고 新무역규칙의 제정을 촉진
  ∙ ‘WCO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WCO 회원국 세관 및 각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동 프레임워크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


1) 전 세계의 무역을 하나의 통합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알리바바社 창업자 마윈이 처음 제창한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