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5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함

- (배경)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에 중국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한 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난 5년간 업무 회고
    ∙ 첨단기술 제조업이 연평균 11.7% 성장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1% 성장하여 세계 2위 등극
    ∙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은 52.2%에서 57.2%로 향상되었고, 일평균 신설되는 기업 수는 약 5,000개에서 약 16,000개로 증가
    ∙ ‘인터넷 플러스(互联网+)’¹⁾ 정책을 심화 실시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으며, ‘중국제조 2025’²⁾를 실시하여 공업 인프라 강화,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제조업의 발전 촉진
    ∙ 베이징과 상하이에 과학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자주혁신시범구 14개를 신설하였으며, 기업이 주체가 되어 기술 혁신 시스템을 강화
    ∙ 중국 내 유효 특허 보유건수와 기술거래액이 두 배 이상 증가

  (2) 2018년 정부 업무에 대한 건의
    ∙ 빅데이터 발전을 추진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응용을 강화하며, 의료·양로·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터넷 플러스’ 시행
    ∙ 공공장소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인터넷 요금을 연내에 30% 인하
    ∙ 집적회로, 5G 이동통신, 항공기 엔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제조 2025’ 시범구 설립
    ∙ 상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전자화 추진
    ∙ 기초연구 및 기초연구 응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연구소 및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의 융합 혁신을 지원하며 혁신성과의 활용 촉진
    ∙ 과학기술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과학연구 인력이 개발한 과학기술 성과의 소유권 및 장기사용권 부여방안 모색
    ∙ ‘대중창업, 만중혁신’ 창업기지를 설립하고, 국가융자담보기금을 설립하여 혁신형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며, 벤처투자,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시


1) 인터넷 플랫폼 및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통해 인터넷과 전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기 위한 정책.
2)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중장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