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7년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意匠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권리 설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 8월에 ‘디자인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총 352명의 이용자, 245건의 출원을 대상으로 디자인심사 전반적인 품질과 개별 출원의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률은 전반적인 품질에 관한 조사가 88.6%, 개별 출원의 품질에 관한 조사가 69.6%를 기록함
  ∙ (조사방법) 심사의 품질 전반과 개별 출원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나누어 이용자의 평가를 받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디자인심사의 품질 전반, 개별 출원의 디자인심사의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자인심사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8.0%를 기록하였고, ‘거절 이유 통지 등의 기재’, ‘거절 사정의 기재’, ‘심사의 균일성’, ‘선행디자인조사’,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지난해보다 증가함
  ∙ 특히 ‘거절 이유 통지 등의 기재(59.7%)’, ‘선행디자인조사(51.5%)’, ‘커뮤니케이션(75.6%)’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0% 이상을 기록함
  ∙ 2017년 달성 목표로 설정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60% 이상 달성’에 대해서는 ‘면접, 전화 등의 심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평가 75.6%를 기록하여 달성함

- (향후과제) JPO는 디자인심사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2016년보다 감소한 요인의 분석 및 파악에 노력하고, 이용자가 중요시하는 ‘전문 지식 수준’에 대해 품질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힘
 

디자인심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h29_ishoshinsa_user/report_h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