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7년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商標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상표심사의 품질에 대해서 이용자의 평가·의견 등을 수집하여 상표심사 품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향후 상표심사의 품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14년 8월에 ‘상표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총 420명(일본 출원인 380명, 외국 출원인 40명)의 이용자, 420건의 출원을 대상으로 상표심사 전반적인 품질과 개별 출원의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률은 전반적인 품질에 관한 조사가 89.3%, 개별 출원의 품질에 관한 조사가 88.3%를 기록함
  ∙ (조사방법) 심사의 품질 전반과 개별 출원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나누어 이용자의 평가를 받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상표심사의 품질 전반,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의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심사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8.3%, 부정적인 평가는 7.2%를 기록함
  ∙ ‘거절 이유 통지에서의 필요 설명(51.9%)과 이해하기 쉬운 문구(59.7%)’, ‘보정 지시에서의 필요 설명(60.1%)과 이해하기 쉬운 문구(61.0%)’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0% 이상을 기록, ‘기준·편람과의 균일성’과 ‘심사관 간의 균일성’ 항목은 지난해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함
  ∙ 2017년 목표로 설정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인 평가 60% 이상 달성’에 대해서는 ‘면접, 전화 등의 심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평가 64.2%를 기록하여 달성함
 

- (향후과제) JPO는 상표심사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2016년보다 감소한 요인의 분석 및 파악에 노력하고, 이용자가 중요시하는 ‘식별력의 판단’, ‘유사성의 판단’, ‘심사관 간의 균일성’ 등에 대해 품질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힘
 

상표심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h29_shohyoshinsa_user/houkokus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