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함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재팬 펀드¹⁾에 의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은 1987년부터 WIPO에 임의출연금(재팬 펀드)을 조성하여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식재산 관련 협력을 진행해왔음

- (주요내용) 경제산업성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장관과 WIPO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협력 지역 확대(2018년 4월~)
    ∙ 종래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향후 전 세계로 확장하여 글로벌 펀드화를 도모

  (2) 예산 확대(2019년 4월~)
    ∙ 협력 지원 및 내용의 확대에 걸맞게 재팬 펀드 금액을 증액(현재 WIPO에 출연된 임의출연금 규모는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

  (3) 협력 내용 확대(2018년 4월~)
    ∙ 기존의 지식재산청 심사 체제 정비를 주체로 한 협력(국제 조약 가입, IT화, 심사 실무 능력의 향상 등)에서 지식재산이 활용되는 환경을 개발도상국의 실정을 바탕으로 정비하기 위한 협력 확대
    ∙ ‘IP for Innovation’(관계 기관을 연계하는 지식재산 활용 환경 정비), ‘IP Intelligence’(지식재산 정보 분석에 의한 경영 전략 수립), ‘IP Literacy’(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민간 인재를 육성) 3개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환경 정비를 추진
    ∙ 또한, 일촌일품(一村一品)²⁾ 시장을 확대를 위해 JETRO의 협력 하에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지역 특산품을 발굴하고 브랜드화에 협력하여 해외 진출 촉진을 도모


1) 일본 특별 기금으로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국제 수지의 흑자 자금을 환류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하였음.
2) 일촌일품 운동은 1979년 히라마쯔 모리히코 오오이타현 지사가 제창한 지역활성화 운동으로, 현내 전 시정촌이 제각기 하나의 특산품을 개발해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하자는 방책으로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여 농수산업자의 이익개선에 기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