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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변경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1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08
• 2018년 3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4월 1일부터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중 유럽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여 출원 시 수수료가 변경된다고 발표함

- (국제출원 수수료) 현행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국제출원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됨
| 국제출원 수수료 |
구분 2017년 12월 31일 이전 2018년 1월 1일 이후
국제출원 수수료(1 ~ 30장) 151,800엔 151,800엔
30장 이상 시 장당 수수료 1,700엔(2017년 3월 1일 이후)
전자출원 시 감면금액 34,200엔 34,700엔

- (국제예비심사청구 취급 수수료) 현행 국제예비심사청구 취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납부일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됨
| 국제예비심사청구 취급 수수료 |
구분 2017년 12월 31일 이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취급 수수료 22,800엔 23,100엔

- (조사 수수료)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할 경우, 변경된 조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국제출원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됨
| 조사 수수료 |
구분 2018년 3월 31일 이전 2018년 4월 1일 이후
유럽 특허청 조사 수수료 248,000엔 242,100엔
  2017년 12월 31일 이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 특허청
조사 수수료

181,200엔 185,3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