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의 장기적 메커니즘 형성 가속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5-2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10
∙ 2025년 5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전환1) 및 활용 특별행동의 장기적 메커니즘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심층 추진에 관한 통지’2)를 발표함
 
- (개요) 2023년 10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3)을 발표한 이후, CNIPA는 관련 부서 및 지방 부처와 협력하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 업무 방안’4),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산업화 계획 실시 방안’5) 등의 정책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해 옴
∙ 2025년은 특허 전환 및 활용에 관한 3개년 특별행동의 마지막 해로서 높은 품질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의 특허 전환 및 활용 업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CNIPA는 동 통지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는 특허 활성화 촉진, 경쟁 우위 강화, 정책 방향 강화, 장기적 메커니즘 형성 등의 측면에서 4가지 주요과제와 14가지 구체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특허 전환(转化)이란 특허 기술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상업적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변환하는 것을 말함. 특허 전환 과정은 특허 출원부터 최종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함(출처: 宏创为创新企业服务平台). 
2) 国家知识产权局关于纵深推进专利转化运用专项行动加快形成长效机制的通知.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5/5/30/art_75_199889.html
3) 专利转化 运用专项行动方案(2023—2025年).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10/content_6910281.htm
4) 高校和科研机构存量专利盘活工作方案.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7·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2646
5) 专利产业化促进中小企业成长计划实施方案.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