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6일, 일본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지식재산전략조사회(知的財産戦略調査会)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여 이시바 시게루(に石破茂) 총리에게 제출함
 
- (주요내용) 동 제언에서는 지식재산을 수익 창출 능력의 원천이라고 평가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걸맞는 지식재산제도·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쿨재팬(クールジャパン) 전략¹⁾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제시함

(1) 현황
∙ 일본은 비용 절감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경제로 이행하는 전환점에 있으며,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혁신 지수는 13위에 머물며 한국 6위, 중국 11위에 비해 뒤처져 있음

(2) 과제
∙ 일본은 인구 감소에 따른 혁신 인력 감소, 일본 시장의 축소, AI 기술의 급속한 진전 등 사회 경제 시스템의 큰 변화와 불확실성 등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을 수익 창출의 원천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創造), 보호(保護), 활용(活用)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3) 방향성
∙ ① AI/DX 시대에 국제적인 구심력(求心力)을 갖춘 지식재산권 제도·시스템을 실현, ②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양립하는 생태계 실현, ③ 일본의 수익 창출 원천이 되고 있는 쿨재팬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여 지방을 포함한 일본으로의 유입 선순환 가속화가 필요함

(4) 구체적 시책
∙ (①, ② 관련) 국제적인 데이터 이용·활용에 관한 발명의 보호,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 실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침해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구축의 검토 등이 필요함
∙ (③ 관련) 로케이션 촬영 유치 강국을 목표로 인센티브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 일본의 음식· 식문화 ·주류에 대한 인식 제고, 수출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확대 도모,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수익력 확대, 기반 정비 차원의 민관 협력을 통해 ‘티켓 부정 전매법(チケット不正転売法)’에 따른 단속 강화가 필요함

1) 일본의 문화 등을 사업화하여 해외 수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제문화정책을 말함(출처: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