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4일, 유럽 특허청(EPO)은 ‘표준 및 유럽 특허 시스템’ 연구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연구 보고서는 유럽 특허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sation, SDO) 문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표준개발기구 문서를 인용한 특허가 표준필수특허(SEP)로 선언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셋을 소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부여 절차에서의 표준개발기구 데이터베이스 활용
∙ 2025년 기준 EPO의 선행 기술 컬렉션에는 550만 건 이상의 표준개발기구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심사관들이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할 수 있는 풍부한 선행 기술 자료원을 제공함
∙ 심사관의 표준개발기구 문서 인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약 12,000건의 EPO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Search Report)에서 표준개발기구 문서를 인용함
∙ 표준화 활동이 활발한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 부서에서는 표준개발기구 문서를 이용한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예를 들어 무선 및 데이터 네트워크 부서에서는 조사 보고서 중 30% 이상이 표준개발기구 문서와 관련이 있었고, 20% 이상이 최소 1건의 표준개발기구 문서를 인용함

(2) 표준개발기구 문서 인용과 표준필수특허 선언 간의 상관관계
∙ 2010-2019년 기간 동안 EPO 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공개된 특허 출원 샘플(125,143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표준개발기구 문서를 인용한 특허(87,356건)와 표준필수특허로 선언된 특허(59,620건) 사이에 17.4%의 중복 값(21,833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개발기구 문서 인용과 표준필수특허 선언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특허와 표준개발기구 문서 간의 연결고리가 잠재적 필수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1) Standards and the European patent system.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publications/studies/en-epo-study-standards-and-the-european-patent-syste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