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7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및 유로폴(Europol)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결제 요청 사기(Misleading payment request fraud targe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s)’에 관한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출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의 진화하는 전략과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허위 결제 요청 사기의 실태
∙ 사기꾼들은 이메일 위조 및 피싱 공격과 같은 고급 전략을 사용하여 개인 및 기업 등을 속여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가짜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들은 EUIPO와 같은 공식 IP 사무소를 사칭하고자 가짜 인증서를 활용하고 공식 로고를 모방하여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EUIPO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잠재적 피해자를 물색함
∙ 2023년 초부터 이메일을 통한 결제 요청이 급증하였고, 우편을 통한 결제 요청도 여전히 가장 흔한 범죄 수단임
∙ 사기꾼들이 요구하는 평균 수수료는 1,500유로(한화 약 234만 원), 이로 인한 연간 수익은 2,600만 유로(한화 약 406억 5,308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수익은 물류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 기술에 투자하며 전 세계적으로 불법 활동을 확대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2) EUIPO의 노력 및 권장사항
∙ EUIPO는 유럽연합(EU) 전역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로폴, 기타 법 집행 기관 및 사기 방지 네트워크(Anti-Scam network)와 긴밀히 협력하여 허위 결제 요청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UIPO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2017년 스웨덴 및 2024년 독일의 형사 법원은 지식재산권 시스템 사용자에게 허위 결제 요청을 하는 행위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중요한 법적 선례를 수립함
∙ EUIPO는 모든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출원인이 결제 요청을 받았을 때 보다 주의 깊게 검토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특히 스페인에 등록된 2개의 은행 계좌(Caixa Bank ES03 2100 2353 0107 0000 0888 및 Santander ES08 0049 6659 0121 1622 4792) 등이 포함된 결제 요청은 EUIPO에서 발송된 것이 아님을 강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uropol.europa.eu/cms/sites/default/files/documents/Situation_Report_Misleading_Payment_Request_Fraud_Targeting_Intellectual_Property_Right_Owner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