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9일, 특허청(KIPO)은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¹⁾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한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KIPO는 2025년 5월 28일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특허 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 편의성 증진,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1) 특허 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 편의성 증진 
∙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 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²⁾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그간 KIPO가 주도해 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해 보고함

(2)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
∙ 회의의 전략적 주제인 ‘경제 혁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과 관련된 정책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됨
∙ KIPO는 2021년 말 약 6조 원에서 2025년 말 약 12조 원으로 4년 만에 2배로 성장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함

(3) 중소기업 성장 지원
∙ KIPO는 IP5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IP5의 수수료 감면 정책,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관련내용) KIPO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특허양도 공통신청서 양식,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책 공유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다뤄졌다.”며, “KIPO는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힘

1) 한국·유럽·일본·중국·미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