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은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재판 영역의 개혁 혁신 강화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审判领域改革创新若干问题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양 기관은 혁신구동 발전전략과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심화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재판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를 해결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동 의견을 제정하고 개혁을 추진함

- (개혁목표) 구체적인 개혁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소송제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법원 시스템 및 지식재산권 재판조직 설립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재판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
  ∙ 지식재산권 영역의 사법 공신력과 국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재판시스템 및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함

- (주요내용) 동 의견에서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제도 완비, 지식재산권법원 체계 수립 등을 제시함

  (1) 지식재산권 소송제도 완비
    ∙ 지식재산권 사건의 특성에 적합한 소송 증거규칙 수립
    ∙ 지식재산권 가치를 구현하는 침해 손해배상제도 수립
    ∙ 지식재산권 소송규칙에 부합하는 재판방식의 개혁 추진

  (2) 지식재산권법원 체계 수립
    ∙ 지식재산권에 전문화된 재판체계 수립
    ∙ 지역을 초월하는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체제 모색
    ∙ 지식재산권법원의 인력·재력·물력(人财物) 보장제도 완비

  (3) 지식재산권 재판조직 설립 강화
    ∙ 지식재산권 재판인재 양성·선발 역량 강화
    ∙ 기술조사관 조직 설립 강화

  (4) 조직 지도 강화
    ∙ 유관 지역 및 기관은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업무를 중시하고 국가지식재산권전략 등을 추진
    ∙ 유관 지역 및 기관은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재판조직의 전문화·국제화 추진
    ∙ 특허법, 저작권법, 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재판규칙에 부합하는 특별절차법을 연구·제정하며, 소송관할·증거규칙·심리절차·재판방식의 제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