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7’¹⁾를 발표함

- (배경)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심·판결에 대해 연구하는 ‘심판 실무자 연구회(당초 ’진보성 검토회‘로 시작하였다가 명칭을 변경)’를 실시하고 있음
  ∙ JPO 심판부는 매년 연구회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새롭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및 도쿄지방법원의 판사가 참여하여 논의가 한층 강화됨

- (주요내용) 2017년 심·판결 중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전문가(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JPO 심판장 및 심판관)가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1) 연구 개요
    ∙ 동 보고서는 7개의 분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건을 소재로 연구를 실시함
    ∙ 연구대상사례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 무효심판·상표불사용취소심판 사건에서 심결이 확정 또는 최종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중 일본 지식재산권협회, 일본 변리사회, JPO의 의견을 검토하여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0건의 사례를 선정함
    ∙ 각 분과회별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제출된 증거, 당사자의 주장, 사건의 경위, 과거의 판례, 심사 기준 등도 감안하여 논의가 이루어짐

  (2) 검토대상 사례(7개 분과에서 20개의 사례 선정)
    ∙ 공통 특허 : 세정제 조성물, 광촉매체 제조법
    ∙ 기계 특허 : 레이저 점화 장치, 도서 보관 관리 장치, 세탁기 탈수조
    ∙ 화학 특허 : 백색 폴리에스테르 필름, 고분자 화합물을 함유한 포토레지스트 조성물 및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복층유리용 중간막 및 복층유리
    ∙ 의약·식품 특허 : 알코올 음료의 맛 향상제 및 풍미 향상법, 점막 보호용 의약 포스파티딜콜린, 날메펜 및 유사체를 사용하는 질환의 조치
    ∙ 전기 특허 : 차량용 지침 장치, 동적인 촉각 효과를 갖는 멀티 터치 장치, 포인트 종합관리시스템
    ∙ 디자인 : 블라인드용 판금, 양동이
    ∙ 상표 : 전국공통식사권(표준문자)²⁾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sinposei_kentoukai/h29_houkokusyo_honpen.pdf
2) 표준문자제도는 일본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 상표의 경우 표준문자의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을 하게 되면 상표가 표준문자로 변환되어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제도로, 등록상표의 범위도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가 아닌 표준문자로 표시된 상표에 근거하여 정하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