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36회 3극 특허청장 회의(第36回三極特許庁長官会合)’¹⁾를 개최함

- (배경) 일본 특허청(J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은 1983년부터 3극 특허청의 국제 협력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음
  ∙ 또한 동 회의 개최에 앞서 3월 1일, 3국의 유관 단체를 초청하여 ‘3극 특허청장·유관 단체 회의’를 개최해서 특허 제도 조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3국 비교 연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사전 논의함

- (주요내용) ‘제36회 3극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특허 제도 조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3국 비교 연구, 특허협력조약(PCT) 품질 개선,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제도 조화
    ∙ 동 회의에서는 2018년 9월에 있을 ‘특허 제도 조화에 관한 선진국 모임’을 위한 3국의 유관 단체 간 논의 진척 상황 보고 및 3국의 제도 조화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협력 추진

  (2)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3국 비교 연구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글로벌 권리화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에 따른 비교 연구의 진척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

  (3) PCT 품질 개선
    ∙ JPO가 PCT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하는 국제조사·예비심사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새로운 노력의 필요성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4) 표준필수특허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 JPO는 특허제도 소위원회 보고서에서 언급된 특허 발명의 표준 필수성 판단을 위한 새로운 운영을 소개하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IP5와 논의하기로 합의
    ∙ ‘3극 특허청장·유관 단체 회의’에서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실태 및 과제가 소개되었고 AI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sinposei_kentoukai/h29_houkokusyo_honp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