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8일, 룩셈부르크 국민회의(Chamber of Deputies)¹⁾는 통합특허법원(UPC)의 권한 및 면책에 관한 협정(Privileges and Immunities, PPI)을 승인하기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에 들어갔음

- (배경) 룩셈부르크 국무회의(council of state) 및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안 통과 및 승인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완료한 상태임
  ∙ 2017년 11월, 룩셈부르크 국무회의는 관련 법률안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2018년 1월 29일 룩셈부르크 국민회의 위원회는 관련 법률안 통과에 관하여 국민회의에 요청함
  ∙ 2018년 2월 28일, 국민회의는 국민회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안 통과에 대하여 제1차 투표를 실시함
  ∙ 룩셈부르크의 경우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i) 제 1차와 제 2차 투표 모두를 통과하거나 ii) 제1차 투표 통과 후 국민회의외 국무회의에서 동일하게 제2차 투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여야만 함
  ∙ 최종단계로써 룩셈부르크 왕가의 승인을 득한 후 Mémorial(룩셈부르크 국가 관보)에 기재됨으로써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얻게 됨

- (주요내용) 통합특허법원과 권한·면책 협정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이 룩셈부르크에 적용될 예정임
  ∙ 통합특허 항소법원과 등록소가 룩셈부르크에 설립될 것임
  ∙ PPI를 통하여 통합특허 항소법원의 판사와 근로자 및 등록소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편리한 수행을 위해 일정한 권한과 면책권이 부여될 것임
  ∙ PPI의 룩셈부르크 국내 발효 시점은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모두가 유럽의회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후임

- (기타내용) UPC와 관련하여 기타 국가들의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6월 2일, 독일은 관련 법률안의 의회 통과는 이루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모든 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임
  ∙ 2018년 2월 8일, 영국은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놓고 비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2018년 2월 14일, 프랑스는 PPI에 관한 비준서를 기탁한 상태임
 

1) 룩셈부르크 단일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