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¹⁾를 발표함

- (대상)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른 PTAB 심결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CAFC)에 제기된 소송 중 2018년 2월 15일까지 CAFC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 총 316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 (판결 유형별 분포)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²⁾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³⁾에 대한 CAFC의 판결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된 건수에는 PTAB의 무효심판 개시 결정과 같이 CAFC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⁴⁾, 소송당사자 간의 화해 등이 포함됨
 
- (Rule 36 적용여부) 316건의 CAFC 판결 중 Rule 36⁵⁾이 적용되어 판결문에 별도의 설시 없이 PTAB 심결이 확정된 건수는 146건(46.20%)을 기록함
  ∙ 반면, CAFC는 170건(53.80%)의 판결에서 PTAB 심결의 확정, 파기·환송, 일부 파기에 대한 이유를 설시함
 

1) Finnegan에서는 PTAB 심결과 관련하여 CAFC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 사건을 매달 15일까지 누적하여 통계
2)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4)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에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5)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