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이민관세집행국과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성과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 통권 | 2018-11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3-15 | ||||
|
• 2018년 3월 5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달성한 2017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성과를 발표함
- (개요) CBP와 ICE는 2017년 지식재산권 위반 화물의 건수는 34,143건이며, 이는 2016년에 비하여 8% 증가한 수치이라고 발표함 ∙ CBP와 ICE는 30,000건 이상의 위조품을 압수하였고, 압수한 위조품의 가격은 약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CBP와 ICE가 달성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지식재산권 침해 상위 2개국은 중국(48%)과 홍콩(39%)이었고, 중국으로부터 압수한 위조품의 가격은 5억 5,460만 달러, 홍콩으로부터 압수한 위조품의 가격은 3억 8,620만 달러로 나타남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가장 많은 상품은 의류 및 액세서리(15%)이고, 건강과 관련된 상품(12%)이 그 뒤를 이음 ∙ CBP와 ICE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되어 457명을 체포하였고, 그중 288건을 기소하여 242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냄 - (관련의견) 동 발표와 관련하여 CBP는 위조품의 위험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으로 ‘위조품 이면의 진실(The Truth Behind Counterfeits)’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