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청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이 심의에 통과됨

- (주요내용) 국무원은 정부 역할을 발휘함에 있어서 체제 상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점 분야에 대한 정부기관의 기능을 더욱 최적화하고자 국무원 기구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동 개혁은 크게 ⅰ) 국무원 부처 조정 및 ⅱ) 국무원 직속기구 조정으로 구분됨

  (1) 국무원 부처 조정
    ∙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자연자원부로 이양하였고, 환경보호부를 폐지하고 생태환경부를 신설하였으며, 문화부 및 국가관광국을 폐지하고 문화관광부로 통합함
    ∙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하여 민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중앙군사위원회의 퇴역군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응급관리부를 신설하여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 국토자원부, 중국지진국 등의 재난 및 응급관리 직무를 전담하도록 함
    ∙ 이로써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을 제외한 국무원 부처는 총 25개에서 26개로 개편됨

  (2) 국무원 직속기구 조정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및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무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감시 및 반독점 집행 직무,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에 관한 반독점 집행,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관련 직무를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함
    ∙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을 폐지하고 국가방송총국을 신설하여 기존의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의 업무를 포함한 당의 정책 홍보, 방송관리 정책 제정, 방송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국가지식산권국 개편) 국무원 직속기구 중, 국가지식산권국(SIPO) 개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IPO 개편은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각각 관리되고 중복 집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IPO의 직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 관리 직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 관리 직무를 통합하고, SIPO를 개편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도록 함
  ∙ 개편되는 SIPO의 주요 직책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며,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원산지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행정판결, 상표 및 특허 집행 업무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상표 및 특허 집행에 관한 직무는 시장감독관리 종합 집행 부서에서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