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일, 일본 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社는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하여 2017년 6월 ~ 2018년 2월 기간 동안 186개의 일본 기업 내부 문서가 게재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보도함

- (개요) IT 관련 회사 크로스워프社가 중국의 인터넷기업 바이두社가 운영하는 문서 공유 사이트 ‘바이두 문고’를 조사한 결과, 2017년 6월 ~ 2018년 2월에만 비밀을 의미하는 주의 사항이 적힌 186개의 문서가 게재되어 있었음
  ∙ 바이두 문고에서 일본 기업의 자료 유출은 2013년에도 문제화되어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삭제 요청 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표한 적이 있음

- (주요내용)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문서 공유 사이트에서 일본 기업의 내부 문서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내용
    ∙ 문서가 게재된 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하였으며, 제품 설계 도면과 내부 교육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 기능 설명 자료, 음식점 체인의 접객 매뉴얼 등이 게재되어 있음
    ∙ 크로스워프社는 중국의 문서 공유 사이트는 문서를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다운로드 수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중국 현지 법인에 배부된 교육 자료 등을 중국인 직원이 돈을 벌기 위해 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2) 조치내용
    ∙ 대형 사무기기 회사의 중국어로 된 제품 비교 자료가 게재되어 일본 경제신문社의 지적으로 삭제되었으며, 회사 관계자는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사외비 문서 유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두社에 이에 대해 취재하자, 자료 게시자에게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이 있으면 문서를 신속히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전검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 (관련의견) 중국법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영업비밀 반출은 불법이지만, 형사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하고,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는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분이 어렵다고 밝힘
  ∙ 따라서 내부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현지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밀 보호의식을 높이는 사내 세미나 개최 등 사전 대책 및 유출 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