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가 ‘지식재산경영센터’의 체제를 정비하고 대폭적인 구조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의 종합 경제 정보 사이트 SankeiBiz社가 보도함

- (개요) 일본 변리사회는 2017년 4월에 지식재산경영의 관점에서 변리사회의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 조정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지원, 변리사의 경영지원 교육, 변리사가 담당할 수 있는 신규 업무범위 확장 연구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경영센터’를 설립함¹⁾
  ∙ (센터 조직) 조직은 센터장 아래에 총 5개의 본부(통합 사업본부, 지식재산가치평가 사업본부,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업본부, 지식자산활용 사업본부, 지식재산캐러밴 사업본부)로 구성됨
  ∙ (센터 규모) 숙련된 변리사가 각 사업 본부장에 배치되었으며 센터장 포함 총 173명 규모로 운영됨

- (배경) 일본 변리사회는 소속 변리사들의 연 회비 미납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경영센터’의 구조 개혁을 검토함
  ∙ 시험 제도 개혁 등으로 변리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의 정체, 비용 삭감 요구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중소 특허 사무소가 늘어 일본 변리사회의 연 회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가을에 새로운 변리사회 회장이 선출되고, 이에 따라 새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2017년 말부터 각 사업본부 간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재검토하여 수행하고 있었음

- (주요내용) ‘지식재산경영센터’의 총 5개의 본부를 3개 본부 구조로 개편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가치평가 사업본부는 유지함
  ∙ 통합 사업본부와 지식자산활용 사업본부를 통합하여 ‘기획통합 사업본부’를 신설함
  ∙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업본부와 지식재산캐러밴²⁾ 사업본부를 통합하여 ‘기업지원 사업본부’를 신설함
  ∙ 관계자는 총 3개 본부 구조로, 인원을 12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동 센터 변리사들의 출석률과 변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89&po_no=16655
2) ‘변리사 지식재산 캐러밴’은 일본 변리사가 해외로 나가서 해외 기업에게 일본의 특허제도와 지식재산제도를 알리고, 이를 통해 해외 기업이 일본 국내에 특허출원을 보다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