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OECD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들과 이러한 사례들이 끼친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한 후 이러한 침해들이 국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위조 상품과 자유무역지구’ 보고서를 발표함¹⁾

- (개요) 동 보고서는 유형의 상품들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무역의 가치와 범위 그리고 동향에 관하여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임
  ∙ 동 보고서는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시리즈로 구성되는 보고서임
  ∙ 동 보고서는 저작권, 상표, 디자인, 특허의 침해를 그 대상으로 하였지만, on-line piracy와 같은 무형의 상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부분은 보고서 범위에서 제외함
  ∙ 자유무역지구의 지정은 지정국에게 커다란 이익을 제공하는 반면, 자유무역지구 관련 법규정 및 제재가 느슨함을 이유로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위조 상품의 거래(무역)가 활성화 되는 경향도 있음
  ∙ 동 보고서는 국가 경제에 있어 자유무역지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위조 상품의 수출 경제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함
  ∙ 동 보고서에는 130개 이상의 국가에 지정된 자유무역지구의 성향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EUIPO와 OECD가 보유하고 있는 위조 상품 수출에 관한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내용을 담겨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유무역지구는 130개국 이상이 지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3,500개 이상이 형성되어 있음
  ∙ 위조 상품에 관한 무역량은 전 세계 상품 무역액의 2.5%로 이는 3.380억 유로에 해당하며, 자유무역지구 추가 지정으로 인해 위조 상품 수출액이 최대 5.9% 증가됨
  ∙ 자유무역지구로부터의 수출액 1%의 증가로 인해 위조 상품 수입액이 최대 0.28% 증가되고, 자유무역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 1%의 증가로 인해 위조 상품 수출액이 최대 0.29% 증가됨
  ∙ 자유무역지구의 근로자의 수 1%의 증가로 인해 위조 상품 수출액이 최대 0.21% 증가되며, 자유무역지구에 관한 투자액 1%의 증가로 인해 위조 상품 수출액이 최대 0.17% 증가됨
  ∙ 자유무역지구의 근로자 수는 6,600만여 명이며 추가액 관련 직접 무역을 통하여 5,000억 달러 상당액을 창출함


1)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Trade_in_Counterfeit_Goods_and_Free_Trade_Zones/Trade_in_Counterfeit_Goods_and_Free_Trade_Zones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