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다국적 미디어기업 Comcast社 등 5개 계열사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8일, 미국 디지털 비디오 수신기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Rovi社는 Comcast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ITC는 Rovi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디지털 비디오 수신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디지털 셋톱박스와 대화식 프로그램 가이드 소프트웨어, 원격 제어장치라고 밝힘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