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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관련 성과 및 2018년 업무건의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pp.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통권  2018-1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22
• 2018년 3월 9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총장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성과와 2018년 업무건의를 발표함

- (업무성과) 지난 5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치환경을 최적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관련성과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광동, 쓰촨, 닝샤 등 30개 지역에 권리침해 및 위조 집행 사법정보 공유플랫폼을 설립하였으며, 위조품 제조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자 12만 명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동기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임
  ∙ 5년 연속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간 10대 사례를 발표함
  ∙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 심화 연구하고, 합법적인 겸직활동, 지분 배당, 과학기술 성과 전환 이익, 직권을 이용한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회의 발전활력을 보호함
  ∙ 2014년 상해시 검찰원 제3분원, 베이징시 검찰원 제4분원을 설립한 후, 범행정구역 관할의 사건처리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함
  ∙ 범지역 사건 및 식품·의약품, 환경자원, 지식재산권, 해양 등 특수한 유형의 사건 843건을 처리함

- (업무건의) 차오젠밍 검찰총장은 검찰기관이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함
  ∙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각종 소유제 경제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과학 혁신과 성과 전환 보장
  ∙ 불법 자금모집, 온라인 다단계 판매, 내부자 거래 등 범죄를 중점적으로 처벌
  ∙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환경 관리, 생태계 회복을 촉진
  ∙ 빈곤 구제 영역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적극 참여하고, 농촌의 안정을 위협하고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토지 도급, 농지 임대, 집단 재산권 개혁 등 분야에서 민사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적 감독을 강화하여 농촌 진흥전략 실시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