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양회(兩會) 부장통로(部长通道)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방면의 성과에 대해 소개함

- (배경) 양회¹⁾ 부장통로는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개최되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회의 전 주요 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인터뷰 장소임

-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커졌으며 이에 SIPO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함
  ∙ 최근 5년간 특허 행정집행은 19만 건 이상을 기록하여 연평균 40% 증가함
  ∙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조사 점수는 2012년 63점에서 2017년에는 76점으로 향상됨
  ∙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수립함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심사, 행정집행, 사법보호, 중재조정 등 다양한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함
  ∙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신속한 심사·권리부여·권리보호를 실현함
  ∙ 중국기업과 해외기업,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호하여, 우수한 혁신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 (지식재산권 활용 성과)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특허 활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SIPO는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함
  ∙ 지식재산권 권익 배분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권익 배분체제를 수립하여 혁신주체의 적극성을 장려함
  ∙ 2017년 전국의 특허 기술계약은 약 1,500건, 계약금액은 1,4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0% 증가함
  ∙ 지식재산권 운영시스템과 운영플랫폼을 완비하여 지식재산권 이전, 구매 위탁관리, 거래, 담보융자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함
  ∙ 2017년 특허 담보융자액은 약 72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에 관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 스마트 제조, 바이오 의약, 차세대 이동통신 등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발전을 촉진함
  ∙ 인공지능, 환경보호 등 중점산업과 관련한 산업별 지식재산권연맹을 설립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
 

1)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며 동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 등을 논의함.